일본산 가리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26톤 판매

1.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국내 당국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수입업자 2명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산 가리비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어치를 태국을 경유해 “태국산”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일본산 수요가 줄고, “태국산”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2.어떤 법을 위반했나

수입업자와 가공업체 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세법, 그리고 (FTA 혜택 관련이라면)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상업 사기가 아니라, 위생/안전 관리 + 관세 신고 규정 + 수입 통관법 위반이라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3.왜 문제인가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제로는 다른 품질의 수산물을 비싼 일본산으로 속여 팔거나 반대로 일본산을 태국산으로 속여서 관세 또는 유통 이익을 얻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 부정거래가 아니라 안전성, 품질, 세금 회피 등 다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이런 유형의 위장 수입을 막기 위해 당국도 유전자 검사, 원산지 증명서 제출 강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처벌 및 대응

현재 해당 업자들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벌금, 관세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검사와 유통 투명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